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나 '사퇴 요구'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듯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집권 여당 대표가 눈이 내리는 화재현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는 것이 사실이다. 갈등의 본질을 놔둔 채 겉으로만 악수를 나눈다고 모든 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함께 화재 현장을 점검했다. 당초 계획에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하면서 극적 만남이 성사됐다. 한 위원장은 먼저 도착해 눈속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윤 대통령을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덕군민들의 정서도 모른채 천지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한다고 한다. 영덕군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추진한다는 것이다. 천지원전 때문에 영덕군민들이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다시 추진한다고 알려지면서 영덕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현재 기존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라 정부에서 회수해 간 원전특별지원금 문제로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곳에 원전을 재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정부는 영덕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대가로 지난 2014~2015년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을 줬다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선언과 함께 돈을 모두 회수해 갔다. 처음부터 주지 않았으면 상처라도 받지 않지, 줬다가 뺏어가는 건 또 뭔가. 영덕군민들이 격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에 천지원전 때문에 아픈 상처만 남았다. 이제 영덕군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흘동안 현역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의 정치구도를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는 사실상 본선 게임에 돌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TK 국회의원 25명은 현재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현역의원을 사전 탈락시키는 이른바 '컷오프'의 자료가 될 교체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교체지수는 여론조사가 40%로 가장 많고, 앞서 실시한 당무감사 30%,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7명)은 컷오프 된다. 특정 지역구는 전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교체지수가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포함되는 18명의 현역에 대해서는 경선시 득표율이 20% 감산된다. 동일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들은 이 페널티마저 받으면 득표율에서 35%가 줄어든다. 참으로 냉혹한 잣대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시가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 구명을 위해 포항시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포항시의회 모 의원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의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포항시의회가 적극 나서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서명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 범시민 서명운동은 포항상의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최근 포항시도 이에 가세해 범시민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포항에서 포스코 다음으로 큰 기업이다. 그 기업의 총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포항시 차원에서도 답답한 노릇이다. 그룹 총수가 결정을 내려하는 중요한 투자나 공장건립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선거철만 노리는 ‘떴다방’식 위성정당이 또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47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를 고수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에 맞불작전으로 위성정당 창당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쪽으로 기우는 데 따른 맞대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회귀 쪽으로 주판알을 튕기다가 당 안팎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방향을 트는 분위기지만 속내를 알 수 없다. 여야 모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준연동형제 도입으로 탄생한 위성정당은 꼼수정치의 흑역사를 톡톡히 보여줬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 그제 “함정 몰카”라면서도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내용을 보면 몰카 공작이 맞지 않느냐”고만 했던 그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고도 했다.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심상치 않자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꺼낸 말이다. 그의 말처럼 총선에서 민주당에 이길려면 김여사의 명품백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외부 영입인사와 일부 중진 그룹을 중심으로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를 처음 공론화한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김 여사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영입인사인 이수정 교수, 3선의 하태경 의원과 조해진 의원도 같은 주장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유예 조건으로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일(27일)이 10일도 채 안 남은 다급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공식 요청하자 ‘연내 담당 외청 설치’ 역제안을 내면서 생떼를 쓰고 있다. 정부 조직 신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산 소요는 별개로 치더라도 역할,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 광범위한 협의가 필수조건인데, 이건 생떼나 마찬가지다. 이런 준비가 미비한데도 불쑥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법안 처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더구나 ‘외청을 약속하면 유예 여부를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도 문제다. 입법 갑질을 넘어 의회 독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만 하다.
국민의힘이 동일 지역 3선 이상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4월 총선 공천 심사에서 최대 35%까지 감점하는 공천룰을 내놨다. 영남권 중진 의원을 대거 물갈이하겠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현역 의원 중 하위 10%에 해당하는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인 18명은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하는 평가 방안을 내놨다. 추가로 동일 지역 3선 이상 의원은 15%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3선 이상 의원 중 평가 하위 10~30%에 해당하면 최대 35%가 감점되는 셈이다. 현재 감점이 적용되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22명으로 이중 영남권 의원은 10명이다.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증원안은 거론조차 않고 증원 반대만 외치며 발목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료계가 생각하는 적정한 증원 규모’를 물었으나, 의협은 공식 소통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걸 별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의협은 지난 17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도 증원 규모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내로 예상했던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의협 눈치만 보고 있을건가. 의대 입학증원은 국민적 요구다. 정부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꼼수 위성정당으로 변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비례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군소 정당의 연합인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렇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다를 게 없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 입장조차 내지 않고 눈치만 살피다가 총선이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부칠 태세다. 꼼수 위성정당으로 한번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경북도민들의 이웃사랑 정신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북 이웃돕기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지난 15일 기준으로 100도를 돌파했다. 경북도민의 온정열기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 경북도청 앞마당에서 '경북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진 뒤 한 달 반 만에 이룬 성과여서 도민들의 온정열기가 활활 타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인근 대구시의 경우 15일 기준 87.4도에 그쳐 온정열기가 경북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내외 경기 악화가 지속돼 경북도 당초 목표인 164억 6000만원을 조기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어려울수록 더 힘을 모으는 경북도민의 정신이 빛을 발해 목표치인 100.1도인 164억 7000만원을 모았다.
국민의힘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인사를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TK 정치권이 발끈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었던 TK에 홀대도 이런 홀대는 없다. 그동안 국힘을 짝사랑해왔던 보수텃밭 민심도 이번 일로 싸늘하게 식을까봐 걱정된다. TK인사로는 선출직인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구을)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하지만 그는 공관위 업무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보수 텃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물은 단 1명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TK 후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단 출발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1일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 작업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TK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올해 경북도의 외국인들에 대한 이민 정책이 큰 기대를 걸게 한다. 경북도가 야심차게 제시한 '경북형 초청장학제도(K-GKS)' 때문이다. K-GKS는 이른바 ‘경북형 실리콘밸리’로 통한다. 포스텍을 비롯해 금오공대·안동대·대구대 이공계 석·박사 과정에 외국인을 선발하는 사업이다. 외국인 장학생은 졸업 후 경북지역에서 취업(3년 이상) 또는 상위 과정으로 진학해야 한다. 외국인 입장에선 '경북 정착', 기업은 '인재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생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북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프로젝트다.
포항이 ‘의료 불모지’로 꼽히는 경북 동해안권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열망에 부응이라도 하듯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 서명운동에 3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2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153% 초과 달성을 이뤘다. 포항시민 50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시민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준 셈이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30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해준 시민의 간절함을 정부에 잘 전달해 포스텍 의대를 반드시 신설하겠다”고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거래를 합법화한 것이다. 국내 시장은 큰 혼선이 빚어졌다. 그 다음날 아침(한국시간) 국내 증권사들은 블랙록 아크인베스트 등 미국 자산운용사의 ETF를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나 그날 오후에 금융위원회가 불허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금융위는 나아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ETF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에 국내 증권사들은 현물 ETF 판매는 물론 선물 ETF 거래조차 중단 논의에 들어갔다.
오는 2029년 TK신공항이 들어서는 대구 군위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신도시로 급부상하는 프로젝트가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군위군 내 첨단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등에 예산사업 또는 민자사업 방식으로 최대 2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군위를 포함한 신공항 인근 지역은 각종 규제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신공항프리존도 지정한다고 한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한 군위가 일약 글로벌 도시로 확 바뀐다는 얘기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군위 일대에 반도체, 미래차,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친환경소재, 미래 섬유 등 첨단 산업과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된 30.7㎢(930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680MW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한 에너지원도 설치된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지난 11일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다. 검증위가 발표한 89명의 검증 통과자 명단에는 각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도 포함됐다. 검증위 측은 “검찰의 정치 탄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여부를 더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설픈 해명에 불과하다. 국민을 어떻게 알고 눈감고 아웅하나.
포스코그룹을 비롯한 경북의 기업들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선한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 포스코그룹(포스코홀딩스‧포스텍)과 포항시 공동으로 'CES 2024 경북공동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공동관은 베네시안엑스포홀 유레카파크관, 컨벤션센터 웨스트게이트홀 등 2개관에서 △경북도관 16개사 △포스코그룹관 25개사 △포항시관 4개사 등 총 45개사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작년 5월부터 포스코그룹과 포항시와 함께 공동으로 이번 대회를 철저히 준비해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빠져나온 '제3지대' 정당이 등장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판이 흥미를 더하고 있다. 당사자인 여야는 안절부절하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많아졌다. 어쩌면 여야의 정쟁에 신물이 난 국민들에겐 제3지대가 오히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 3인이 어제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오늘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창당에 나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대표 등과 연대하는 '빅텐트'를 칠 것으로 보인다.
포항과 경북도민들의 염원인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이 30만명을 훌쩍 뛰어 넘으며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열악한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와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신설 서명운동’에는 모두 30만5803명이 참여했다. 서명운동 시작 1주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고, 불과 보름만에 목표치인 20만 명을 훌쩍 넘겼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감염병과 난치병 관련 백신과 신약 개발, 스마트 의료장비 개발 등 미래 바이오 헬스 산업 기술 연구의 핵심기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